상가 중개실무 2탄. 용도변경 기본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도변경 기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중개의 경우에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서 반드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중개실무 2탄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의 입법목적인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이라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용도군
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의 시설군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묘지 관련 시설 사.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가.방송통신시설 나.발전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위락시설 라.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가.판매시설 나.운동시설 다.숙박시설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 나.교육연구시설 다.노유자시설 라.수련시설 마.아영장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 건축물 용도변경 종류

✏️용도변경 종류

1. 용도변경 허가대상 ( 하위군에서 상위 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용도변경 신고대상 (상위 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변경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 

 

 

 

 

4. 용도변경 절차

✏️ 용도변경 절차

용도변경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용도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법 또는 담당기관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②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인지 확인하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는 시, 군, 구에게 용도변경 신청한다.

 

③용도변경 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을 한 경우 공사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의 경우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등등 )

 

④용도변경 된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에 이상 없는지 확인, 검사하고 이상 없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준다.

 

네! 오늘은 용도변경의 기본내용을 큰 틀로 가볍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상가중개 시에 접할 수 있는 용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제가 진행해 봤던 계약에서 용도변경의 사례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